법령 선박직원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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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선박직원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정관 1 황주명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11. 24. 선고 88다카16294 판결
  [보험금][집37(4)민,55;공1990.1.15(864),110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선박직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